[보고서] 보이지 않는 규제 사례와 개선방안
2014-10-15 오후 6:03:20 | 규제개혁팀 정윤진
2014규제개혁 시리즈_보이지 않는 규제_final.pdf
행정지도 등 보이지 않는 규제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