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해설

1999-03-16 | 국제본부 나형근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해설

제1장 OECD 뇌물방지협약

1-1 OECD 뇌물방지협약이란
1-2 OECD 뇌물방지협약의 탄생배경 및 경과는
1-3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IMF 금융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는가
1-5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현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시점은
1-6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공무에
게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1-7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1-8 각국의 협약 이행여부 심사는

제2장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2-1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은
2-2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3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따라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가
2-4 외국공무원에게 그의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을 지급한 경우
도 처벌되는가
2-5 외국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
2-6 현지 관행에 따른 금품의 지급도 처벌되는가
2-7 향응만을 제공하였을 경우도 뇌물제공으로 인정되는가
2-8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외국공무원에 해당되는가
2-9 외국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에도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이 적용되는가
2-10 외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도 금지되는가
2-11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외국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처벌되는가
2-12 급행료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이 법의 적용대상인가
2-13 직접 뇌물제공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가
2-14 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15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
2-16 어떠한 경우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가
2-17「범죄로 얻은 이익」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익액의
산정이 과연 가능한가
2-18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도 부과되는 것이 있는가
2-19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2-20 외국에서의 뇌물제공행위를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2-21 이 법에 따른 뇌물제공행위는 외국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데 실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는가
2-22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로 이미 외국에서 처벌
을 받았다면 이 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되는가
2-23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외국 경쟁업체의 뇌물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2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가급적 소극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제3장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