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2014-09-04 오전 10:10:33 | 금융조세팀 박예지
140828_입법예고 의견 건의.pdf   

    2014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목차>

     

    Ⅰ. 법인세법

    1.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당기소득에 대한 의견(1)

    2.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당기소득에 대한 의견(2)

    3.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과세 기준율에 대한 의견 

    4.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세율에 대한 의견

    5.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투자금액에 대한 의견

    6.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임금증가에 대한 의견

    7.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공제항목에 대한 의견

    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전반에 대한 의견

    9.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에 대한 의견

    1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Ⅱ. 조세특례제한법

    1.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대한 의견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에 대한 의견

    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제도 개선

    4.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Ⅲ. 소득세법

    1.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