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관련 기업 의견조사

2004-02-27 | 경제조사실 김용옥 차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기준금액 인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접대비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실시가 기업의 영업활동 및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600대 기업 중 무작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203개사 응답)

기업의 영업활동 및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응답 업체의 절반이 넘는 57.7%는 접대비 실명제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73.4%는 내수경기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접대비 실명제 이후 기업의 평균 접대비 지출액은 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대비 사용이 가장 많이 줄어 든 곳은 유흥주점(44.9%)으로 나타났으며, 고급음식점(19.4%), 골프장(16.5%), 상품권구매(16.2%)가 그 뒤를 이었다.

접대비 실명제 이후 기업의 평균 접대비 9.8% 감소

접대비 실명제로 접대문화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3.2%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46.8%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 기업, 실명제 회피 접대비 처리 관행 발생 예상

대다수 기업들(96.5%)은 접대비 실명제를 회피하기 위한 접대비 처리 관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예상되는 실명제 회피 방법으로 영수증 쪼개기(83.2%), 통신카드 등 대체지불수단(9.7%), 타사카드 공유(5.1%) 등을 들었다.

접대 상대방의 신분노출 기피가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접대비 실명제로 인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접대 상대방의 신분노출 기피(54.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증빙 관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34.5%), 접대내역의 외부유출 가능성(9.9%) 등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업무관련성 입증 기준금액 상향조정 필요

조사응답 업체의 85.1%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중 87.4%는 그 개선 방향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기준금액(현행 50만원)에 대해서는 66.5%가 1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밝혔으며, 2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7.5%를 차지했다.

문의 : 경제조사실 김용옥 차장 (3771-0326)

첨부 : 접대비 실명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