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을 더 연장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

2003-10-01 | 기업정책팀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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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또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ㅇ 첫째, 당초 시한을 정하여 도입된 제도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일몰조항(sunset clause)의 취지나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됨
    ㅇ 둘째, 계열사(대주주)에 대한 지원성 거래는 세법과 금융관련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 내외부 감사, 준법감시인, 공시 등의 내부통제장치도 완비됨
    ㅇ 셋째,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도 실제 지원액은 극히 미미하여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없음
    ㅇ 넷째, 명백한 불법행위 조사에만 허용되는 금융실명제 예외취지에 배치됨
    ㅇ 다섯째, 다른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국제규범에 어긋남
    ㅇ 여섯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 결정에 불복이 많으며, 이사회가 결의한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님
    ㅇ 일곱째, 공정위는 현장조사권과 공시이행 조사권을 갖고 있음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