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그리스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2009-12-09 오전 9:55:25 | 미구주팀 이혜정
03그리스 주요 경제지표.hwp   

    그리스 최근 경제동향 및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그리스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음

    I. 주요 내용
    ㅇ 그리스 경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최이후 2005년 2.9%, 2006년 4.5%, 2007년 4.0%, 2008년 2.9%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EU 회원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및 그리스의 구조적인 산업경쟁력 취약으로 인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1993년이래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09년도 경제성장률 -1.1%)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 신민당(ND) 정부시절 추진했던 연금개혁, 세제개혁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09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초 목표치였던 3.7%를 약 3.5배 초과하는 12.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도 유로존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11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는 2009년도 추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그리스 경제성장률을 2009년도 -1.1%에 이어 명년도 -0.3%로 전망하면서, 2011년에 비로소 0.7% 수준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발표함.
    ㅇ 2009년 10월 조기총선을 통해 5년반만에 (총 300의석중 160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회당(PASOK)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우면서 경기활성화를 통한 정부수입 증대 및 이를 통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해소라는 선순환 경기진작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여사한 재정정책 추진이 유로존 국가의 안정성장화협약상의 재정건전성 준수의무(재정적자/GDP 3%이내)라는 제약하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II. 상세 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ㅇ 그리스 경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최이후 2005년 2.9%, 2006년 4.5%, 2007년 4.0%, 2008년 2.9%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EU 회원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및 그리스의 구조적인 산업경쟁력 취약으로 인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1993년이래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09년도 경제성장률 -1.1%)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 신민당(ND) 정부시절 추진했던 연금개혁, 세제개혁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09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연초 목표치였던 3.7%를 4배가량 초과하는 12.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도 유로존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112.6%를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EU 집행위가 발표한 EU 추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는 2009년도 -1.1% 성장에 이어 명년도에도 -0.3%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면서, 2011년에 비로소 0.7% 수준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율도 2009년도 9.0%에서 명년도 10.3%를 높아지고, 명년도 재정수지적자 규모도 GDP대비 12.2%에 달하는 한편, 정부부채 규모도 124.9%에 달할 것으로 분석함(그리스 거시경제지표 전망 첨부 참고)
    ㅇ 2009년 10월 출범한 그리스 신정부는 지난 11.20 명년도 경제성장률 -0.3%, 물가상승률 1.4%, 재정적자/GDP 9.1%, 공공부채/GDP 120.8%, 실업율 9.7%를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함.
    ㅇ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사는 2009년 10월 그리스의 높은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근거로 그리스의 대외신용등급을 A에서 A-(부정적 전망)으로 한단계 낮춘데 이어 Moody's사도 지난 10월 그리스 신정부가 재정적자폭이 GDP대비 12%를 상회한다고 발표한 이래 등급하향 조정 검토를 시작함.
    - S&P사는 2009년초 그리스 국채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명년도 그리스 대외차관액이 5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III. 그리스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1. 경기활성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법안 제출
    ㅇ 2009년 10월 조기총선을 통해 5년반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회당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집권후 100일 플랜을 마련(명년 1.15한), 경제살리기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세법, 공공요금동결법, 중소기업지원법, 공정경쟁법, 노동법)을 의회에 제출함.
    ㅇ 그리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함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종교재단에 대한 과세, 300대 주요기업 및 자산보유자에 대한 일회성 세금(one-off tax) 부과, 탈세와의 전쟁, 징세체계 선진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꾀하고 있음.
    - 아울러, 공정경쟁법 개정을 통해 카르텔 단속, 60개 폐쇄형 전문직종에 대한 개방 등 경쟁을 유발, 산업별, 직종별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요금동결법안을 마련함.
    - 이와 함께,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담은 중소기업지원법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2.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축소 노력
    ㅇ 그리스 정부는 지난 11.20 전년대비 정부지출을 2.3% 줄인 689억 유로 규모의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동 예산안은 명년도 경제성장률 -0.3%, 물가상승률 1.4%, 재정적자/GDP 9.1%, 공공부채/GDP 120.8%, 실업율 9.7%를 목표치로 제시함.
    - 특히,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9.1%로 낮추기 위해 탈세방지와 함께 징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주요 300대 기업 및 고가자산 보유자에 대한 일회성 세금(one-off tax) 부과, 주류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약 84억 유로의 추가 정부수입을 거두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동결 및 월급여 2천유로 이상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연금인상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약 22억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임.
    ㅇ EU 집행위는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유로화 사용국에 대한 안정성장화협약상의 재정건전성 가이드라인(GDP대비 재정적자 3%)을 크게 초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타 유로존 회원국들과는 달리 시장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그리스 정부에 항구적이고 강도 높은 조처를 요청하고 있음.
    ㅇ 그리스 Papaconstantinou 재무장관은 (11.26 두바이 월드의 채무유예 요청에 따른 두바이발 충격으로 인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그리스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11.30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스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부 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불신은 전 신민당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의 책임을 전 정부에 전가함.
    ※ 11.26 두바이발 쇼크로 인해 아테네증권거래지수는 6.2% 급락한 반면, 그리스 국채와 10년만기 독일국채(벤치마크)와의 스프레드차이는 217% 포인트까지 확대되는 등 지난 5월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음.
    ㅇ 한편, Almunia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은 11.30 브라셀에서 가진 언론회견에서 유로존 국가중 국가부도사태를 맞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리스 정부의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그리스 정부에 보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취해줄 것을 거듭 요청함.
    - IMF 대표단은 11.3 그리스를 방문, 그리스 정부의 재정건전성 여부 및 연금정책 등 정부정책을 조사중임.

    첨부 :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