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전경련, 1664개 규제 폐지 및 개선 건의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전경련, 1664개 규제 폐지 및 개선 건의
[2007.10.18 (목) 오전 8:02]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제는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해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