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이슈와 경쟁체제 강화방안

2010-12-03 | 규제개혁팀 이철행
규제개혁시리즈 10-02.pdf   

    Ⅰ. 검토 배경


    Ⅱ. 국내 발전사업 구조개편정책의 추진경과 및 최근 동향

       1. 국내 발전사업 구조 개편정책의 추진경과
       2. 최근 한전의 ‘발전회사 통합’ 논의 주요내용
       3. 한전 발전회사 재통합에 대한 찬반논리


    Ⅲ. 국내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체제 강화의 필요성

       1. 국내 전력산업의 시장구조
       2.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강화 필요성


    Ⅳ.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이슈 검토

       1. 발전회사 분리 후 경영 효율성이 증가하였는가?
       2.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해 연료를 통합구매하면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나?
       3. 한전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으로 국내의 신뢰도 향상이 가능한가?
       4.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운영 필요성은 없는가?
       5. 바람직한 해외 발전시장 진출 방안은 무엇인가?
       6. 계통운영(SO)이 통합되고, 판매독점이 효율성 증가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나?
       7. 한전의 내부혁신만으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나?


    Ⅴ.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발전회사 재통합에 대한 한전과 전기위원회 입장비교>

       1.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분할의 성과 부분 비교
       2. 전기위원회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평가 부분 입장차이
       3. 발전회사 재통합 타당성 검토 입장차이
       4. 발전회사 연료통합구매(안) 관련 입장차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