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 및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04-03-10 | 윤리경영팀 정대순 부장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착단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실천 및 대·중소기업 협력증진’과 관련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래의 근거사항을 바탕으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가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전경련 회원사 중 제조·건설·도/소매업 영위 기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147개사 응답)

첫째, 협력회사와 상호협의아래 합리적으로 납품단가 책정

응답업체의 68%가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하고 업체의 상황에 따라 적정수준 만큼 인상 혹은 인하여부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회사와 상호협의를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근절하고 업종의 특성, 혹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원자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금결제수단으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중 증가

협력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수단으로 현금 혹은 현금성 결제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중 64.6%를 차지하여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업체의 비중(25.9%)을 크게 상회하며, 현금결제와 어음결제를 병행하는 업체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회가 2003년 7월 23일 개최한 ‘윤리경영·정도경영 확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금결제비중 61.6%보다 높아진 수치(2002년도를 기준삼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이다. 이러한 현금결제비중 증가 추이는 당시 간담회에서 본회 회원사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현금 혹은 현금성 결제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결의한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에도 힘입은 바 크다.

셋째, 납품대금의 어음결제시에는 법정지급기일 필히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업체 중 67.3%가 법정지급기일(6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자료에 발표된 47.0%(2002년 기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61일∼120일 이내)하는 업체는 32.7%이며 이 경우에도 협력회사에 대해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필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하도급업체와의 협력 및 지원확대 노력

협력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실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6.3%였고 ‘보통이다’는 업체는 66.7%, ‘충분하다’ 혹은 ‘매우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17.0%이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 보통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이전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중소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업체는 51.7%에 달했다. 응답업체들이 관심을 보인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품질혁신 및 기술지도(21.8%), 기술개발(협력) 지원(12.5%),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촉진(10.9%), 윤리경영 전파(10.7%), 원?부자재 구입 지원(10.0%) 순(우선순위 3가지를 고려한 수치) 으로 들었다.

다섯째, 윤리경영·투명경영의 확산 노력 증대

응답업체들은 자사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윤리경영·투명경영을 강조하여 협력회사의 실천 유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가 정착단계에 이르긴 하였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질서가 완전히 확립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차 협력회사와 2, 3차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1차 협력회사와 2, 3차 협력회사간 공정거래 또한 중요

즉 대기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기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1차 협력회사들도 품질향상 및 혁신, 신제품 개발능력의 함양하여 직접 거래하는 대기업의 요구에 충족하는 기술과 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형화·전문화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1차 협력회사들이 자신보다 영세한 2, 3차 수탁기업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 기업에 소속된 하도급 조직간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 또한 향후 지향해 갈 과제이다.

* 첨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 및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부

문의 : 윤리경영팀 정대순 부장(377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