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방안)
- 2010-12-21 오전 9:15:32 | 기업정책팀 김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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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방안_101216.pdf
장기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자율형 상시 구조조정" 통합 패키지
법률 제정안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Ⅱ. 일본 사업재편 제도와 평가
1. 일본 사업재편 제도의 현황
2. 일본 산업활력법 주요 내용
3. 운영현황 및 효과
Ⅲ. 우리나라 사업재편 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우리나라 사업재편 제도 개요
2. 사업재편 관련 법률 주요내용
3. 한계 및 개선방향
Ⅳ. 우리나라 사업재편 제도 개선방안(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1. 개요
2. 적용대상
3. 촉진조치
Ⅴ. 기대효과
1. 적용대상 및 촉진조치의 구성
2.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