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늘어나는 의원입법, 함께 느는 시장규제
- 2007-10-10 | 산업기반팀 양은연
늘어나는 의원입법, 함께 느는 시장규제
[입력2007.10.10 03:14]
임시국회가 열렸던 6월 국내 할인점업계의 시선은 국회로 쏠렸다.
할인점의 신규 출점(出店)이나 판매 품목 등을 규제하는 법안 10여 건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됐기 때문.
이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 공약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내놓은 것. 일부 법안에는 백화점처럼 ‘오후 8∼9시에 폐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할인점업계는 물론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항목이 많아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시장 논리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