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11-23 | 기업정책팀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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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은 70개 지주회사가 겪고 있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사 보유허용, 증손회사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아니되는 핵심 경제법안으로 2009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세부사항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