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현황과 전망: 수출 호조세 고용회복으로 이어질까?

2004-02-12 | 한국경제연구원 許贊國 선임연구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보다 투자가 중요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9일 "고용부진 현황과 전망: 수출 호조세 고용회복으로 이어질까?"(朴晟竣, 許贊國先任硏究委員)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수출증가를 통해서보다는 투자증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의 지속적 증가는 제조업 생산의 호조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제조업 생산의 호조는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망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출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경험에 바탕을 둔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수출과 주요 내수경기 지표들과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증대는 설비투자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수출과 고용과는 상관관계가 이보다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와 고용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본문 참조). 이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고 투자증대를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이나 수출에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유발계수가 큰 섬유산업은 쇠퇴한 반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커진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고 둘째, 자동화의 촉진으로 인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전체생산액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 수와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고서는 최근 고용과 투자부진의 원인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10%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지나치게 높은 고용보호제도, 정부의 높은 규제 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두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 그리고 정부규제의 완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대책으로서는 교육개혁, 특히 대학교육의 개혁 및 노동시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 한경련 許贊國 선임연구위원 /3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