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1999-12-01 | 규제개혁팀 양금승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요 약> 1

Ⅰ. 조사개요

Ⅱ. [문민정부]동안의 규제개혁 평가 및 제약요인
1. 규제개혁 평가
2. 규제개혁 추진체계상 제약요인

Ⅲ. [국민의 정부]동안의 규제개혁 평가 및 제약요인
1. 규제개혁 평가
2. 규제개혁 추진체계상 제약요인

Ⅳ.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대안 모색
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구조상 개선방안
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기능상 개선방안
3. 규제개혁 추진과정상 개선방안

Ⅴ.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의견
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구조상 개선의견
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기능상 개선의견
3. 규제개혁 추진과정상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