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마련

2016-04-07 오전 9:27:30 | 환경노동팀 김정민
환경부 현장 중심 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추진(4.7 보도자료).hwp: ◇ 현장을 찾아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들어보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개최

◇ ‘환경규제 역지사지’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

◇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개선규제의 현장적용성을 강화, 행정집행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