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개위 '공정위 가격규제' 제동
- 2007-10-19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개위 '공정위 가격규제' 제동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 "현시점선 도입 바람직안해"
[입력시간 : 2007/10/19 11:29 수정시간 : 2007/10/19 11:40]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동법 시행령 제 5조 1항)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무회의 상정도 원천 봉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