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관련 독일 주요언론 보도 (FAZ지)
- 2009-05-27 오후 3:40:27 | 미구주팀 이혜정
독일 유력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FAZ)」지는 금 5.26(화)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와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정부, 현 경제위기에 신중한 입장 견지" 제하 기사(제12면, P. Welter 동경특파원)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상황도 현저하게 개선되는 등 한국이 경제위기극복 우선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동 기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주요 내용
〔최근 한국경제 평가〕
o 한국은 2008년말 경제성장이 분기대비 5.1% 위축되고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바 있으나, 2009년 1/4분기 0.1% 성장을 기록, 세계경제위기를 우선적으로 극복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계속된 하강국면은 벗어났지만, 회복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1/4분기 성장은 정부가 동 기간 중 재정지출을 전년대비 46% 확대하는 등 공공수요에 기인한 바 크며, 경제회복에 필요한 민간부문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함.
- 노대래 차관보는 2009년 실업률이 3.2%에서 3.8%로 증가하는 등 약 20만명 실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은 실업률 증가가 당분간 소비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최근 상승하면서 수출전망도 매우 불확실하지만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경제여건이 나은 편인 것으로 평가
〔경제위기 극복대책〕
o 한국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2%로 전망하고 있으며, 약 230억 유로 규모의 제3차 종합경기부양책만으로도 1.5%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노대래 차관보는 한국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경기부양 노선을 선회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
- 동인은 현재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햐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와 다른 견해를 피력
o 한국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지원 등 통상적인 경제정책을 비롯, 친환경 차량구매 인센티브(한시적 세금감면)를 통한 자동차산업 진작, 정부의 선박조달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노대래 차관보는 자동차산업은 1차 연관산업과 함께 약 26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핵심산업인 만큼 정부지원은 당위성이 있으며, 외산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
o 한국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정부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세금감면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자유주의 경제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구별되고 있음.
-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노조측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시행한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도 오는 6월부로 해지될 예정
〔한국경제 회복관련 평가〕
o 이는 한국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향후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KOSPI 지수도 연초 이후 25% 증가함.
-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한때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들어 불식되었으며, 한국 국채에 대한 대외평가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한국 시중은행들도 해외자금 확보가 용이
- 특히, 한국정부가 대외 국가신용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 4월 미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2006년 이후 최초로 신규 발행키로 결정하고, 동 외평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당초 계획 보다 많은 30억불 규모의 외화를 확보한 것도 주효
- 이로써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외채로 인해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괴소문은 최소한 당분간 불식될 것으로 예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