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2000-09-30 | 경제조사본부 홍성일

SOC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목차)

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 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 / 5)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 6)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7) 민간투자사업관련 부담금 감면

2. 금융

1) SOC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 2)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금 제외 / 3) 금융기관의 주식담보 취득제한 예외 인정 / 4) SOC대출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 5) SO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급보증 허용

3. 재정 및 협상절차

1) 중앙부처 SOC 업무의 일원화 및 전문화 / 2) 재정지원 방법 명확화 및 구체화 / 3) 사업자 선정시 평가방법 개선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계열사 예외 인정 / 5) 2001년 SOC 예산 추가 배정

(부록)

Ⅰ. 민간투자 국가관리사업 현황
Ⅱ. 연도별 국가관리사업 현황
Ⅲ. 주무관청별 민간투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