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 2003-11-12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환경세도입, 친환경적 세제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 환경관련 준조세성 부담은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11일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김상겸 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경세의 도입은 환경세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다른 세제의 개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환경세 도입과 함께 기존에 존재해온 환경관련부담금 등 준조세성 부담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환경세의 도입은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세제도입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환경세의 단독적인 도입보다는 관련세제의 정비를 통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환경세의 부과로 발생한 세수를 이용하여 자원배분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 조세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경세 도입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요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전체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