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2006-11-22 | 기업도시팀 양은연

경제특구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국무조정실 2006-11-22 09:41]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산업용지공급을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확대’로 전환·운영
-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영향평가 부담 완화
- 건물 일부의 임차사용 허용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완화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관계부처 합동심의제」도입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권한 및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재경부장관→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