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2010-12-24 | 기업정책팀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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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df-기업정책 이슈-불공정거래행위(최종).pdf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비교, 시사점을 도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경쟁제한적 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공정성 여부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국가가 과도하게 사인간의 거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외국과 같이 경쟁제한적 행위를 위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