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1-02-21 | 규제개혁 양금승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본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

목차

1. 지주회사 기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2)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평가방법

2.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시기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 변경
2)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

6.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1)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되는 지주회사의 확인방법
2)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대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