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 1999-12-14 | 규제개혁팀 신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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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991214(규제).PDF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1. 문제 제기
2.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이유
1) 아직도 규제가 많다
2)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한다
3) 규제의 질이 낮다
4) 규제업무 처리방식이 낙후되어 있다
5) 신설되는 규제가 많다
6) 규제 대안이 별로 없다
7)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3. 규제개혁 효과 제고를 위한 과제
1) 규제정비의 가속화
2) 규제품질의 개선
3) 중복규제의 일원화
4) 규제개혁을 정부혁신에 연계
참고문헌
* 연락처 : 규제개혁팀 신종익 팀장(02-377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