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 통과로 분식회계 관련규정 정비 시급

2003-12-26 | 기업정책팀 양세영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기 전에 분식회계(허위기재 및 중요정보 누락)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실체법인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에 분식회계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당사자간 분쟁의 가능성이 커 남소가 우려되며, 기업의 소송대응에도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분식회계가 되는데(외부감사및회계에관한규정 48조 1의 2, 52조),이렇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기업정책팀 양세영 차장(377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