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06-02-13 | 산업조사팀 이주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순환 관련 법률 입법 제고되어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

전경련은 지난 2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등 경제단체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건의하였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보류 필요

전경련은 동 법률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 제품의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하여 환경보호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법률 제정 추진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력 부재, 자금 및 환경 전문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전경련은 동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EU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였으며 10여년의 검토 및 준비 이후 시행을 하였음에도 법 시행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에 앞서 관련당사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 EU 법률 제정 절차 >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분리입법하여 산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해야

한편 전경련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생산·유통·판매 단계 및 재활용율·재활용기술·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이하여 동일 법률에 의한 규제는 불합리함으로 입법 추진시에도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분리입법하여 산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차이점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관련법률	재활용촉진법	재활용촉진법,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처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재활용시장	생산자가 폐제품 직접처리	제작사, 폐차업, 슈레더업 완전분리 (생산자 참여 제한)
제품특징	개별제품단위 관리 불가능	개별제품단위 관리 가능 안전 최우선 고려
재활용 수익성	낮음 ※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 부담	높음 ※ 폐차 가격 : 8만원~20만원 ※ 폐차 수익 : 최소 23~31만원

사전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지침 형태인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전경련은 사전규제가 기업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약과 함께 규제 당국의 행정관리 부담을 높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사전규제는 EU,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지침 형태인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재질정보, 구조개선사항 및 재활용가능율 등에 대해 평가·공표를 의무화하는 사전규제는 기업의 기술노하우와 제품 설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첨단 핵심기술 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현행 법령상 전기·전자 생산업체는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 조치 등의 규제는 물론 사실상 회수의무까지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행 무리한 재활용 의무량 및 부과금 등의 사후규제 또한 과도한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폐차 재활용은 별도 재활용 기금의 조성 없이도 가능하므로 오히려 폐차 업체의 신설 억제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한 시장난립 방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유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