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파이낸셜 뉴스 사설] 공정위，규제보다는 시장원리 존중을
- 2007-10-22 | 산업기반팀 양은연
[fn사설] 공정위，규제보다는 시장원리 존중을
[2007.10.21 16:12]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격규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은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규개위는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에 대해 이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원가나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던 공정위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