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한경연 `미래 한국비전 보고서` … "각종 세금ㆍ규제 축소해야"
- 2007-10-25 | 산업기반팀 양은연
한경연 `미래 한국비전 보고서` … "각종 세금ㆍ규제 축소해야"
[입력: 2007-10-24 17:43 / 수정: 2007-10-25 09:25]'소수 대부처제 도입''공무원 수 감축''규제개혁위원회 위상 강화''고교평준화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4일 발표한 '미래 한국비전 보고서'(선진한국을 위한 선택:잘사는 나라,행복한 국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 규모 축소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금인하 △교육자치 확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재계와 현 정부의 시각차를 보여줬다.
한경연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GDP(국내총생산) 1조5000억달러,무역액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