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2000-06-20 | 규제개혁 양금승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Ⅰ. 검토배경

Ⅱ. 분야별 법정준조세의 부담실태와 애로
1.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한 경우
2. 행위에 비하여 부담이 과도한 경우
3.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경우
4.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요건 산출근거 부과기준 부과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
5. 세금과 유사한 경우
6. 사용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7. 당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미약하게 되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퇴색된 경우
8.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경우 등

Ⅲ. 법정준조세의 개선과제
1. 법정준조세에 대한 업체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2. 법정준조세 개선의 기본방향
3. 각 분야별 개선과제

▣ 참고문헌

<부록1>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황
<부록2> 법정 준조세의 명칭별/부처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