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가 본 금융허브의 걸림돌인 대표 규제 사례
- 2014-06-18 오전 10:38:41 | 금융조세팀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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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8_외국계_금융사가_본_금융허브의_걸림돌인_대표_규제_사례.pdf
금융규제.jpg
<목차>
1.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
2. 금융상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
3. 과도한 공시의무 및 동일 자료에 대한 중복 보고
4. 빈번한 구두지도에 따른 일관성 부족 및 관련 증거 부재
5. 전산설비 및 전산업무 국외위탁 관련 과도한 사전보고 의무
6. 계열사와의 업무 교류에 대한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