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검토의견

2000-06-30 | 기업구조조정 임상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검토의견

Ⅰ. 상법 관련
1. 사채총액제한 완화
2.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3.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보완
4. 현물출자 절차 간소화

Ⅱ. 공정거래법 관련
1. 순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2. 기업회생을 위한 기업결합시 계열사 편입 제외

Ⅲ. 조세 관련
1. 구조조정 세제지원 수혜기간 연장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인정요건 완화
3. 연결납세제도 도입

Ⅳ. 노동 관련
1. 고용승계 의무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2. 기업변동시 노사관계 안정대책

Ⅴ. 기업퇴출 관련
1. 채무자동동결제도의 도입
2. 신축적 구주 소각비율 적용
3. 화의신청 기각 특례 삭제
4. 관리인 선임방식 개선

Ⅵ. 기업개선작업(Workout) 관련
1. 기업개선작업의 법적 안정성 제고
2. 경영관리단 업무 명확화
3. 조기 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도입
4. 한도성 여신의 신축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