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상설 규제개혁 추진기구 만들자"
- 2007-10-16 | 산업기반팀 양은연
"상설 규제개혁 추진기구 만들자"
상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위해 기업환경 개선을"
[입력시간 : 2007/10/15 18:47 수정시간 : 2007/10/15 18:58]“정부에 상설 규제 개혁 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 조직을 상설화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 주요 정당ㆍ정부 등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