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풀고 ‘열린 시스템’으로 가치 창출해야
- 2007-11-01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풀고 ‘열린 시스템’으로 가치 창출해야
정치논리 탈피 ‘사용자 중심 親시장정책’ 요구
[기사 게재 일자 2007-11-01]과거 정부시절 각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는 매년 환율 전망을 그룹 수뇌부에 보고할 때마다 혼쭐이 났다. 복잡한 각종 변수들을 넣어서 아무리 정교하게 전망치를 만들어도, 경영진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수치와 항상 달랐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위해 환율을 얼마로 하기로 했다’며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했다.
정부가 압도적인 정보우위와 분석·축적 능력, 인재 풀 등을 바탕으로 이처럼 기업 등 국민경제 주체들을 지도하던 방식은 그야말로 ‘옛이야기’가 돼 버렸다. 정부는 최근 분기마다 각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초청, 각종 경제정책을 상의한다. 대기업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의 장도 자주 마련된다.
이들 자리에서 수출증가율, 환율 변동치,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 등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이어 각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의 예상치가 교환된다. 그 다음에야 정부는 비로소 고위관료들의 입을 빌려 관련 경제전망을 언론에 발표하는 수순을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