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2004-19] 관광산업 제도개선 과제
- 2004-06-30 | 산업조사실 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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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관광산업의 중요성
?관광산업은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동북아지역이 세계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5일근무제, 고속철 개통 등으로 국내 관광수요도 급증할 전망
□ 현황 및 문제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형 고용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지원에 소극적임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 인프라 부족과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개선 과제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적 적용 : 현행 부가세 영세율제도가 200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편입 : 현행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은 2006년까지 한정되어 있음
?호텔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 : 호텔 경쟁력강화를 위한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시설의 확충, 관광호텔 객실 개?보수 투자시에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관광호텔 부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허용 : 현행 제조업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3%)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별도합산과세 대상(0.3～2%)임
?관광호텔 외국인력 고용 허용 :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관광업종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관광숙박업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 관광숙박업은 TV보유대수가 아닌 객실 이용률을 기준으로 TV수신료를 징수
?골프장관련 지방세?특소세 인하 : 행자부는 지자체가 경감세율 적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
?골프장관련 부담금 부과 완화 :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국민체육기금 제외,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은 일반체육시설 수준인 총부과금의 10%로 하향 조정
?신규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 특별대책지역을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간접영향권인 Ⅱ권역에서의 골프장사업은 배출기준강화와 함께 조건부로 허용
?관광시설관련 수입기자재 도입시 관세경감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놀이기종 등의 장비 수입시 관세를 경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 관광이용시설업의 투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
?대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소규모 난개발보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허용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입주시설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종토세?재산세 50% 감면, 종토세 분리과세를 허용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여행업체 외화획득액 부가세영세율 적용 : 인바운드여행사가 국내에서 외래객으로부터 받은 외환은 외화매각 증빙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부가세를 면제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 수시방문관광객(예 : 5회 이상), 여행사가이드 등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
?컨벤션센터 지방세 감면 :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세제감면을 받고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을 신설, 통일된 세제정책을 마련
?외국인 전용 카지노기구용품 특별소비세 면제 : 외국인전용 카지노기구?용품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