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대한 협조 공지

2010-01-22 | 기업정책팀 권병철
[공정위]하도급대금적기지급협조요청.pdf: □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14)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법정 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급될 수 있도록 회원사 협조 공지를 요청하였음

-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 감액하는 행위
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 첨부 : 공정위 협조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