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산업재생법을 중심으로)

2009-07-09 | 기업정책팀 김용춘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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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Ⅱ. 일본 산업재생법의 주요내용

       1. 산업재생법 개요

       2. 적용대상

         1) 사업재구축

         2) 경영자원 재활용

         3) 공동사업재편

         4) 채무면제 대상기업 지원

         5) 사업혁신 설비 도입

         6) 기술활용 사업혁신

         7) 경영자원 융합

      3. 대상기업에 대한 특례

         1) 세제상 특례

         2) 금융지원

         3) 공정거래법상 특례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4) 상법(회사법)상 특례

         5) 민법상 특례 :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간주

      4. 2009년 4월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개정의 목적

         2) 개정 산업재생법의 주요내용

     

    Ⅲ. 산업재생법 특례의 일반화(신회사법에의 적용)

      1. 신회사법의 제정(2005)과 산업재생법의 개정(2007)

      2. 신회사법에의 반영 내용

     

    Ⅳ. 시사점

    참고문헌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