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1999-10-14 | 전경련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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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제1주제 :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구조 개편방안

    Ⅰ. 논의의 개요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2.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최근 논의의 문제점

    Ⅱ. 사외이사제도
    1. 국가별 사외이사 제도
    2.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현황
    3. 시사점

    Ⅲ.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국의 제도 도입 현황
    2. 미국의 소위원회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제2주제 :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 방향

    Ⅰ. 서설

    Ⅱ. 경영감독시스템의 양대 기본모델
    1. 개관
    2. 미국의 경영감독제도
    3. 독일의 경영감독제도
    4. 양 제도의 비교

    Ⅲ. 현행 상법상의 경영감독제도와 그 문제점
    1. 監事에 의한 업무집행의 監査와 그 한계
    2.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의 감독과 그 한계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감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1. 주식회사의 본질과 경영감독의 목표
    2. 상법개정안에서의 경영감독제도의 개편방향과 문제점
    3. 독립적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회의 설치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