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2004-04-02 | 기업정책팀 김동현연구원

<목 차>

□ 공장입지
1.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허가면적 제한기준 폐지 /1
2.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완화 /4
3. 공장증설면적 규제 완화 /5
4.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6
5.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지역 완화 및 기한 연장, 지방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 /8

□ 대기업규제
6.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 /10
7.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제한 완화 /15

□ 세제
8.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유지 /19
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허용 /22
10. 대도시 지역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24
11. 최저한세 인하 /26
12. 연구?인력개발?투자촉진 세액공제 중복지원 허용 /28

□ 무역
13. 철강 원?부재료의 무관세화 /30
14. 비경쟁 철강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31
15. 관세자유지역내 가공범위 제한 완화 /32
16. D/A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제도 개선 /33
17. 조수(鳥獸) 수출입업 면허세 폐지 /34

□ 노동
18.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35
19.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 완화 /37
20. 전원 환자 관리 /39
21. 근로자 과태료 부과 시행 /40
22. 외국인산업연수생 중 연쉬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42

□ 환경
23.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의 재검토 /44
24.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기준 개정 /45

□ 안전
25. 동시검사 제도 개선 /47
26. 공정안전보고서제도와 안전성향상계획서제도의 중복 개선 /49
27.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사업장 자체검사 주기 자율화 /50
28. 호이스트 완성검사 기준 완화 /51

□ 기타
29.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52
30. 부대입찰제도 폐지 /54
3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56
32.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59
33.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입찰참여 제한 완화 /61
34. LPG(프로판) 산업에 대한 차별정책 개선 /63
35. 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 /65
36.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적용 /66
37.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련 각종 검사?교육 최소화 /67
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70
39. 정부의 직권조사제도 개선 /71
40. 법인체 이사임기제 및 등기제 개선 요망 /73
41. 채석 경제성 평가 규제 완화 /74
42. 하천의 폭에 따라 도시가스 매설깊이 적용 /75
43.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체등록 폐업일자 공시 /76

[이하 첨부문서 참조]

[문의]기업정책팀 양금승부장(3771-0306,

) 김동현연구원 (3771-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