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2014-06-19 오후 5:22:09 | 산업정책팀 권병훈

20140611_적합업종_재지정가이드라인_및_제도개선에_관한_의견.pdf

1. 문제점

1)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제도 취지와 배치

2) 현실과 괴리된 용어 변경

2. 의견

1) 재지정가이드라인

2) 적합업종제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