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2000-05-14 | 규제개혁 이성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1. 개 요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미
2) 국내 제조물책임법 현황

2. 기업의 대응과제
1) 전사적 대응 기구와 체제 정비
ㅇ 경영진·임직원의 인식전환, 제품안전에 관한 경영방침 확립
ㅇ 제조물책임 대응조직 정비(PL 전담조직 신설)
ㅇ 직무교육 실시
ㅇ 사내 PL운영기준 책정
2) 제조물 결함 유형별 대책
ㅇ 설계상 결함 예방대책
ㅇ 제조상 결함 예방대책
ㅇ 지시·경고상 결함 예방대책
3) 분쟁처리 및 소송대책
ㅇ 문서 관리
ㅇ 원인규명 기관과의 연대
ㅇ 원활한 소비자 클레임의 처리
ㅇ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 대책
ㅇ PL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분산

3. 정책적 보완과제
1) 전문기관의 신설
2) 재판외 중재기구 신설
3) 책임보험시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