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험국의 지원 2년후 시사점과 한국경제의 과제

1999-08-30 | 경제조사팀 강민석

IMF 경험국의 지원 2년후 시사점과 한국경제의 과제

1. 실물부문 활력회복, 가격변수의 하향안정 등 안정적인 궤도
에 진입

ㅇ IMF 2년차인 우리경제는 고성장, 상품수지의 흑자지속 등 실
물부문의 급격한 회복세와 더불어 저물가, 저금리 등 가격
변수의 하향안정화로 인해 안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IMF 2년차에 고성장을 시현한 멕시코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요소가 상존하였으며, 북구선진국
은 저물가, 저금리를 나타낸 반면 저성장, 저투자를 경험

ㅇ IMF 3년차인 내년도 우리경제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경제변화 패턴과 유사하여 고성장·상품
수지 흑자 지속 등이 전망되는 반면 고물가, 고금리등이 우려

- 반면 북구선진국의 경제변화 패턴을 따를 경우 저물가·금
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고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경제선순환 지속, 투자 및 수출촉진책과 저금리 정책기조가
수반되어야

ㅇ 내년 이후에도 실물부문의 활력회복, 가격변수의 하향안정화
등 경제 선순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투자 등 우리경제
의 성장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 자본스톡의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배양 등 공급측면의 개선
이 수반되지 못한 소비위주의 경기회복은 지속가능성이 의문

ㅇ 경제지표가 Overshoot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금리를 근간
으로 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
진과 경제성장의 발판마련이라는 우리경제의 양대 과제를 추
진

- 저금리의 정착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기업의 수익성 제
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활력 회복 및 성장 Synergy효과의 토대 마련